환경음향연구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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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2022-08-23 조회수 440

피고 사천시(시청로 77)와 원고 대방사는 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”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, 소음ㆍ진동관리법에 의한

해당지역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<표 1>과 같습니다.

<표 1> 생활소음 규제기준(시행령 제20조 제3항 관련) [단위 : dB(A)]

대상지역	시간대별 소음원		아침, 저녁 (05:00~07:00, 18:00~22:00)	주간 (07:00~18:00)	야간 (22:00~05:00)
가. 주거지역, 녹지지역,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, 자연환경보전지역,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ㆍ종합병원ㆍ공공도서관	확 성 기	옥외설치	60 이하	65 이하	60 이하
	확 성 기	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	50 이하	55 이하	45 이하
	공장		50 이하	55 이하	45 이하
	사 업 장	동일건물	45 이하	50 이하	40 이하
	사 업 장	기타	50 이하	55 이하	45 이하
	공 사 장		60 이하	65 이하	50 이하
나. 그 밖의 지역	확 성 기	옥외설치	65 이하	70 이하	60 이하
	확 성 기	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	60 이하	65 이하	55 이하
	공장		60 이하	65 이하	55 이하
	사 업 장	동일건물	50 이하	55 이하	45 이하
	사 업 장	기타	60 이하	65 이하	55 이하
	공 사 장		65 이하	70 이하	50 이하